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내용을 포함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13일 발표했다.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개 업체의 2021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원사업자는 제조업 7천개, 용역업 2천500개, 건설업 500개 등 1만개 업체이며 수급사업자는 9만개 업체다.

조사결과를 보면 수급사업자의 59.1%는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전년도(52.8%)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사업자의 18.3%는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수급사업자의 6.8%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을 원사업자가 얼마나 수용했는지에 대해 ‘100% 전액’ 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28.5%, 수급사업자 29.9%)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또 ‘50%~100%미만’ 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61.4%, 수급사업자 46.4%)은 원사업자의 응답이 높은 반면, ‘0%~50%미만’ 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10.1%, 수급사업자 23.5%)은 수급사업자의 응답이 높았다.

특히 전년대비 하도급거래 단가 변동에 대해 ‘인하’(원사업자 8.2%, 수급사업자 11.5%) 또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원사업자 44.9%, 수급사업자 48.3%)은 수급사업자가 높았다.

그러나 ‘인상’ 응답비율(원사업자 46.9%, 수급사업자 40.3%)은 원사업자가 높게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다는 응답이 17.6%,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는 응답이 10.6%를 차지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7.6%, 거래량 축소 거래단절 등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6.6%로 조사됐다. 

조정협의제도의 인지도‧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전반적인 개선도를 묻는 질문에는 ‘개선’ 응답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57.2%→62.7%)했으나, ‘악화’응답 비율도 증가(1.1%→3.1%)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응답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60.8%→67.1%)했지만 ‘불만족’응답 비율도 2.9%에서 5.2%로 높게 나타났다.

원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만족도는 ‘만족’ 응답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72.2%→73.9%)했으나 ‘불만족’응답 비율도 증가(2.0%→3.6%)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원사업자의 68.8%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한다고 응답한 반면, 수급사업자의 85.9%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면을 교부받았다고 응답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63.6%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97.9%(전년도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63.1%(전년도 63.3%), 용역업은 61.5%(전년도 56.6%)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원사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업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33.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기존 양식을 고수해서’(26.4%)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건설업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제조업 및 용역업에서는 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89.8%로 나타났고, 현금성 결제비율은 92.3%로 집계됐다.

대금 지급기일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원사업자 응답기준)은 91.5%(전년도 90.0%)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84.8%(전년도 82.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90.6%(전년도 88.1%), 용역업은 93.6%(전년도 93.3%)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산 및 법제화를 통한 연동관행 정착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예방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서는 법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심사지침’을 제정해 사업자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해 채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 관련 사항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내년 초 국가통계포털에 등록해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