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자재ㆍ기술ㆍ환경
민홍철 의원,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 관리 강화법’ 대표발의홈네트워크설비 설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국가·지자체 등의 관리 근거 마련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2.08  18:52: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 2021년 발생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에 대한 대규모 해킹사고로 최근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홈네트워크설비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12월 8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홈네트워크설비의 작동상태·보안성능 등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홈네트워크설비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산자부, 과기부가 지난 6월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전국 20개 단지를 선정해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조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기술기준 위반사항은 물론 ▲취약한 비밀번호 설정 ▲기술지원 종료 운영체제 사용 ▲보안업데이트 미적용 등 홈네트워크설비의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위험요소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단지에서 해킹으로 인한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설비를 설치할 때 법적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설비가 계속해서 보안성능 등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역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건설기술인協,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2
서울시, 신반포12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통과
3
한국부동산원,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4
기획재정부 등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채용공고
5
전문건설업계,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 촉구’ 시위
6
공무원과 학자만 둘러앉은 ‘건설산업 정상화 TF’
7
종합건설업계 “업역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
8
국토안전관리원, 중소기업과 손잡고 ‘맞춤형 안전화’ 개발
9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위해 ‘4대 특구’ 도입키로
10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