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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의료 확충 종합병원 용적률 1.2배 완화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본격 시행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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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6  12: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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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 데 이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내 대부분 종합병원은 7~80년대에 지어졌다.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됐기 때문에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소에 달한다.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3개 병원 외에도 추가로 다수병원에서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천㎡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적용 대상과 기준, 필수 설치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 지구단위계획 이행 담보 등이다. 
 
우선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합병원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필요시 사전컨설팅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병원별 현황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음압격리병상과 지역 필요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시에 제안하면, 시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병원과 사전에 조정 협의하기로 했다.

이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적용해 증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에 대한 사전컨설팅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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