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석유화학, 철강등 주요 업종 피해액이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2월 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법무부·행안부·국토부·산업부·고용부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해 총 파업 피해상황 점검, 범부처 대책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11월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시멘트와 레미콘 뿐 아니라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지만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의 20%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1천269개 건설현장 중 751개 현장(약 60%)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LH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 공구(52%)에 레미콘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멘트분야 운송업체 33곳과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에게 명령 송달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명령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운송업체 22곳)했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청등 합동조사반은 12월5일부터 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특히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상황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기로 했다.

대체수송 확대 방안으로, 평상시에는 금지돼 있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일시적 허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긴급 운송수요 대응을 위해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산업단지에 강력·신속대응팀을 선점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처해 현장조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운송거부사태 지속에 따른 산업‧경제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