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처벌이 아닌 자율과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11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추가적인 규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제대로 실시하지도 않고 근로자의 참여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해 위험성평가 적정 실시여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위험성 평가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기준도 정비한다.

안전보건기준규칙 중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핵심규정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규성을 유지하되,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위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도 집중 지원·관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80.9%,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72.6%, 추락·끼임·부딪힘 사고가 62.6%, 하청 사업장에서 40%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이같은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맞춤형 시설, 인력 지원 등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제조업(50인 미만)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을 2만명 이상 추가 양성하고 업종·규모별 직무 분석을 통해 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 전담인력 추가 선임 시 재정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제조업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AI 카메라, 건설장비 접근 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현장은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사고는 방호장치, 기계 정비 시 잠금 및 표지부착, 부딪힘 사고는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8대 요인이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에 대해서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사업장 점검 시 핵심 안전수칙 교육 및 준수, 근로자의 위험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원·하청 기업간에는 안전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하청 기업 간 안전보건 역할·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협력업체의 산재 예방활동 지원 등 상생협력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 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내년부터 신속히 착수해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수반 과제는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마련한 우리 현실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이 감축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