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건설공사에 있어서 추가공사비 청구를 둘러싸고 추가공사의 인정여부와 그 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수급인(건설업자)은 원래의 공사범위를 넘는 공사를 하였으니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급인(발주자)은 원래 계약 범위 내의 공사라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계약을 구두로만 하였거나 서면으로 하였더라도 공사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추가공사란 건설공사 중에 원래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시 공사의 범위를 양적 또는 질적으로 넘어서 하게 된 공사를 말하는데, 원래의 공사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공사를 한 변경공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양적인 추가공사는 계약당시의 면적보다 공사면적이 증가하였거나 혹은 계약상의 공종 외에 추가 공종을 시행하는 겅우 등이고 질적 추가공사는 원래의 합의된 자재보다 고급자재를 사용하는 등 질적으로 더 고품질화한 공사를 의미한다. 

추가공사는 원래보다 그 범위와 질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중대한 추가공사의 경우와 경미한 추가공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공사와 설계변경 없는 추가공사가 있을 수 있다.

설계변경 없는 추가공사는 이미 설계도면에 포함된 공사로서 원래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여 공사범위 밖이다가 추가로 시행한 공사이거나, 혹은 설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사 등의 경우이다.

원칙적으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추가공사로 인정받으려면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는 서면합의만이 아니라 구두합의로도 가능하다. 

다만 구두합의인 경우에는 그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문제로 된다. 추가공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래의 공사와는 다른 추가공사를 주장하는 수급인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수급인인 공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추가공사에 대하여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또 그 내용과 인정 범위 등의 약정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추가공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의 범위가 늘어나면 추가공사를 인정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인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

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에 비추어 추가공사한 공사의 양적 혹은 질적 범위와 그 공사금액의 변경 정도,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이나 그 대리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추가공사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계속하여 다투어져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결국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의 감정을 바탕으로  한  판결에 의하여 최종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사전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합의가 없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을 동반한 추가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에 근거한 일반적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계약조항에 의하면 된다.  표준계약서 등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기타 추가공사 의 대금에 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공사와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동일성이 있다면 원래 공사계약의 단가를 적용하여 추가공사의 대금을 산정할 수 있다. 원래의 공사계약 내용과 동일성이 없는 계약인 경우에는 민법 제665조의 취지를 참작할 때 결국 추가공사 완료시의 공사단가를 적용하여 추가공사 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총액계약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 “일체의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조항을 두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임의로 추가공사를 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도급인인 발주자가 추가공사를 요청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러한 추가공사는 결국 원래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미한 공사변경의 경우는 추가공사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두기도 하는데, 이러한 약정을 둔 경우 도급인이 추가공사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추가공사인 경우에는 수급인은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경미한 추가공사인지 아닌지 여부가 문제로 되는데 그 판단은 결국 추가된 공사내용, 증가된 공사기간, 전체 공사대금에서 추가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증액된 공사비용 등 제반 사항을 참조하여 건전한 일반적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건설공사 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후에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가공사 대금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압류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참조)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