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가 0.3%p씩 각각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1월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청약저축 금리 등이 인상될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자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내달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봐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