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합설립위원회가 만들어진지 20년 만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강남 재건축사업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1996년부터 27년째 재건축사업이 추진됐지만 정부 규제로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통과된 재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최고 35층 높이의 33개동 5천800가구로 변모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가 서울시 도계위를 통과하면서 다른 재건축아파트 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나 목동 등의 재건축사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은마아파트가 도계위를 통과했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만많치 않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대못 규제가 여전해 사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은마아파트 같은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규제를 풀지 않고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지역의 경우 누구나 살고 싶어할 정도로 선호도가 가장 높다.  하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외에는 마땅히 집을 지을 만한 땅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다.      

작금의 주택시장은 급매물이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도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경제가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같은 규제가 널린 상황에서는 재건축사업이 힘을 받기 어렵다.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과감한 규제혁파가 이뤄지지 않고는 재건축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지금처럼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는 규제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규제완화를 통해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도계위 심의 통과가 재건축 활성화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