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활성화기 위해서는 법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하석주)가 창립30주년을 기념해 8월 26일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건설산업 및 기업의 활력제고방안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정 변호사는 우선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건산법에 계약금액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 경제상황이 20년내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보이면서 건설현장에서도 원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문제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데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현재 공공건설의 경우 국가계약법 등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이 규정돼 있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건설자재 수급불안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해 발주기관들이 계약금액 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공사는 발주자들이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조항을 없애거나 계약금액조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배제특약을 반영해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변호사는 건산법에 계약금액 조정조항을 신설해 민간공사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SOC 투자 확대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의 화두는 구조적 장기침체가 될 것이라며 성정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조만간 제로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갈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실장은 특히 향후 바람직한 SOC 투자방향으로  △중장기 SOC 투자규모 및 방향성 재검토와 정립 △SOC투자의 지역·분야별 재원배분 △재해·환경 대응 인프라 투자확충 등 5가지 방향성을 제안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부동산정책은 일관성 결여와 시장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정책부작용만 초래해 부동산정책의 신뢰만 저하시켜왔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주택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주택산업 규제합리화를 통해 주택공급과 인프라공급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건설사에 대한 벌점제도의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시행해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에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경우 선분양 제한 대상 건설사들이 크게 증가해 궁극적으로는 주택공급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영업 및 생산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선분양 제한은 과도한 제재라며 불이익의 목적도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제재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