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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정부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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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7  2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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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낮췄다. 내년 전망은 0.8%p 하향 조정했다.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은 것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2.6% 달성도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7%로 예상했다. 3대 신용평가사 중 피치와 S&P는 2.4%와 2.6%를, 무디스는 2.5%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이처럼 잇따라 한국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우리경제는 코로나 19 재확산과 내수부진으로 극심한 침체국면에 빠져 있다. 그동안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부진 양상을 보여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수출은 우리경제를 지탱해 온 최후의 보루다. 수출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동안 우리경제가 이만큼 성장한데는 수출이 큰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무역수지도 악화일로다. 7월까지 4개월 내리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7월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은 150억2천500만달러에 이른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3분기와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한은도 조만간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연 2.7%에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기 부진 등으로 소비,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에 맞춰 성장률 전망치를 현실에 맞게 낮춰 잡아야 한다. 중국 등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기가 침체될 경우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너무 비관적으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관적인 경기전망은 기업 등 경제주체에 악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이어선 곤란하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제대로 된 투자계획을 세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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