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이하 CM@R)의 시범사업이 한국도로공사(2건) 및 국가철도공단(1건) 소관 공사로 확대·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와 2공구 및 국가철도공단 의 석문산단 인입철도 2공구 등 3개 공사도 선진 발주방식인 CM@R 시범사업으로 발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는 연장 6.2Km로 사업비는  2천2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제2공구는 연장 6.3Km로 2천602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다. 

이들 공사는 2024년 8월 기본·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은 2023년 하반기이고, 건설공사는 2024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는 석문산단 인입철도 2공구는 연장 14.9Km 구간으로 사업비는 3천90억원이 계상됐다.

기본설계는 2023년12월 실시되고, 2024년 상반기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2025년 10월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5년 하반기 건설공사에 들어간다,

CM@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발주자와 착공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 : Guaranteed Maximum Price)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는 발주방식이다.

CM@R은 시공사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설계·시공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300억 이상 공사)와 다르며, 발주자가 설계사와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고 설계사·시공사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설계사 및 시공사가 일괄 선정되고 시공사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턴키(Turn-Key) 제도와 구분된다.

CM@R을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턴키 이외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서 발주자의 선택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CM@R 시범사업을  2017년부터 LH 공공주택을 위주로 총 47건의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설계품질 개선,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 성과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소관 사업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주관부처인 기재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특례 승인을 추진하고, 국가계약법령에 CM@R 적용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철도 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공사 품질 및 안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