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한다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 5월29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한다. 이는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요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공급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그간의 공급정책도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혁신위 위원들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단순히 물량을 달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적재 적소에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와 도시기반 시설 간 연계를 고려하고, 신규택지 및 역세권 등 도심개발의 새로운 공급 방향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공과 역할을 분담해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도 재구축하는 등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근본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의 기대가 가장 큰 분야가 공급 정책인 만큼, 획기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과거와 다른 신뢰성 있고 질서 있는 공급계획을 최단기간 내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아래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를 지속 개최해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공급 정책의 수립 및 실현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운영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날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모든 공급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