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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10일부터 적용...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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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1  07: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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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또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9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키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적용해 15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 공제하기로 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3주택자의 경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면 내년 1월 이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삭제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을 5월10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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