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19일부터 5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청구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일정 분야 거래 당사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하면 공정위가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해 심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도 마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하도급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방식 등을 규정했다.

또한 하도급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 참석과 충분한 의견제시와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거래현실이나 업계의견이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원·수급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