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한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난 1월 발생한 아파트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3월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도 같은 처분을 해달라고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또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처벌 외에도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은 사조위가 규명한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함께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원인까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정부·인허가관청의 현장 관리·감독 어려움, 발주자·시공사의 안전 책임 소홀, 감리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의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우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된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사는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레미콘은 생산 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실제 품질 관리 경력(특급3년, 고급2년, 중급1년)이 있는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에게는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발주청 기술자문 위원회,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도 강화한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공사에도 공공공사에 준해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협회가 배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 승인 절차를 신설했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으로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키로 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한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하고, 상호협력평가 시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확대(2~10점→4~12점)해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 될 수 있도할 계획이다.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개정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해 3월29일부터 5월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도 건설 현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