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일부 자료 제출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상열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3월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구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및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계열회사는 청연인베스트먼트,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씨와이, 버키, 에스비엘, 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이다.

친족 2명은 사위(세기상사 관련), 매제(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관련)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또한 ”동일인은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인기업(건설자재유통업)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호반건설 측은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개시했다.

호반건설은 3년 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줬다. 

이후 매출이 크지 않았던 회사(자본금 500만원)를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원(호반건설 거래비중 88.2%) 회사로 만들었다. 호반건설 측은 2021년 2월 공정위 조사이후 지난해 8월 삼인기업을 청산시켰다.

또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사위, 매제 등 매우 가까운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로 동일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지정자료를 누락해 제출했다. 

특히 세기상사는 동일인의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서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인기업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해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고의적인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