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산재 비용 등을 떠넘긴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3월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산재 및 민원처리 비용 등 늘어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실시한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부당 특약의 유형 및 건수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법 위반을 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후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 지연해 발급했다.

태평로건설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경남기업 및 태평로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 및 제재를 계기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처리비용 전가 및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해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부당전가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고, 향후에는 계도차원의 이번 조사와는 달리 법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주자의 자체점검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구조를 확산하기 위해 건설발주가 많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