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윤리·안전평가 지표는 확대·강화하는 한편, 경영관리 지표는 대폭 축소·재정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3일 오전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을 이 같이 보고했다.

안도걸 차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공공기관들의 자율적 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거듭나고자 작년 8월 개편된 평가제도를 적용하여 금년도 평가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영평가단을 1개월 조기 출범시키면서, 구성도 회계·경영·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여성 전문가 등을 확충·다양화했다.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윤리·안전평가 지표는 확대·강화하는 한편, 경영관리 지표를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을 경감토록 대폭 축소·재정비, 평가오류·부정 발생을 원천 차단토록 다단계 검증시스템을 도입했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확대(3→5점)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위법행위 발생시 ‘윤리경영‘ 지표 0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기존에는 최하등급(E0)도 20% 기본점수를 부여했었다.

안전관리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안전관리등급평가단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도 신규 반영하고, 중대사고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도 0점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과 평가부담완화를 위해 유사·중복지표를 통폐합·정비하여 지표수를 축소하고, 객관성·신뢰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6개 외부평가를 경영평가에 그대로 반영하며, 중소형기관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현행 평가지표수를 △30~△41%수준으로 축소했다.

한편,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단 구성을 지난 2월 10일 완료하여 사전검토 과정을 진행중이며, 3~4월 기관 서면평가 및 실사 등을 거친 후, 6.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이번 경영실적평가에서는 작년과 같은 점수집계 오류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과거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 간사 경력자 및 회계사로 구성된 평가검증단 및 기재부·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및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