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자료를 2월22일 발표했다. 과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

우선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세율 적용시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해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했다.

종전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간, 기타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제외된다.
 
다만 상속 후 2~3년이 지났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 종부세를 부과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종전에는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세부담이 완화된다.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법인에 대한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세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재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중 구체적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