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은 계약상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중요한 보호장치다.

기존에는 원·수급사업자간 협상력 차이로 원사업자가 중요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별도로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했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 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보다 실효적인 법집행을 위해 보존기간은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의 조사시효와 동일하게 7년으로 했다.

비밀유지계약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법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판단을 위한 점수 산정에 있어, ‘비밀유지계약 체결’ 행위는 2점이 부여되도록 했다.

이는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와함께 기술유용 심사지침을 개정, 기술자료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했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도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확하게 규정해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했다.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으로 2월 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비밀유지명령 위반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령, 과징금고시, 기술유용 심사지침이 시행되면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돼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