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천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고 2월8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등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장치다.

이번 평가에서는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법령은 2018년 대비 41.1%p(전년대비 7.7%p), 개선권고는 63.7%p(전년대비 17.0%p)가 증가해 최근 3개년 중 가장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처리기간도 9.2일로 2018년 대비 4.5일(전년대비 2.9일) 단축했다.  평균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규정’ 구체화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연체보증료 산정기준을 기관 내부규정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검증절차 및 재평가 규정 마련으로 안전 강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연안항 항만시설 추가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 등의 개선사례도 있다.
 
개선권고에 대해 법령 분야별로 분석하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보건(29.7%, 54개), 산업개발(21.4%, 39개), 재난·재해·안전과 관련된 일반행정(20.9%, 38개) 분야가 전체 개선법령의 72%를 차지했다.
 
평가 기준별로는 부패통제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31.3%(127건), 행정의 예측 가능성 20.2%(82건), 재량남용 방지 19.2%(78건) 등이 가장 많았다.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6건)도 눈에 띄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부패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처방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