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비용(단위면적당 부과기준 고시)이고, 산지 복구비란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 채취·광물 채취 후 재해 발생·우려지, 취소지 등에 대한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비용(경사도에 따라 1만 ㎡당 산정기준 고시)이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 6천790원/㎡, ▲보전산지 8천820원/㎡, ▲산지 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 1만3천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며,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 채취·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천226만1천 원에서 5억8천901만4천 원까지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산지 개발 시 부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며, “임가 경제 및 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