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A등급을 받았다. 반면 금융위원회, 행복청, 새만금청 등은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월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했다.

장관급 기관중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 복지부, 중기부도 A등급을 받았으며 차관급 기관에서는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질병청, 해경청이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B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기재부와 국토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공정위, 권익위 등이며 차관급 기관은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등이다.

C등급에는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등 장관급 기관과  방사청 원안위 등 차관급 기관도 포함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방역 및 손실보상 등 위기 극복 노력(복지부·중기부‧질병청‧식약처), 탄소중립 기반마련(환경부), 해운 물류난 극복, 디지털 뉴딜 확산 등 경제회복 여건 조성(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해수부)등이다.

반면,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 각 부문별 주요성과를 보면 우선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은 코로나19로부터 백신접종과 방역·의료역량을 강화하고 충분한 백신 확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난지원금 지급(16조2천억원),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법제화, 금융지원(380조원) 등으로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했다.

위기로부터의 빠른 회복을 토대로 선도형 경제로의 이행도 준비했다.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기반을 공고화했으며 역대 최고 수출(6천445억 달러) 및 수소차 점유율 세계 1위(55.9%, 221.11월 기준)를 달성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 실질적 자치분권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했다. 

규제혁신 부문은 규제샌드박스 신규승인, 규제혁신 로드맵 확대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했고 공유주택 건축규제 완화등 규제챌린지를 통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중 샌드박스는 228건 신규 승인 및 안전성 검증과제를 제도화했다. 자율운항선박 로드맵 마련, 자율주행차 로드맵을 개선·보완하고 규제비용관리와 일몰제도 등 규제품질 제고 노력도 지속했다.

이와관련, 규제비용관리제로 약 2천700억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했으며 규제일몰제로 69건 규제를 정비했다.

이와함께 신산업 핵심규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전반의 불편·부담규제를 정비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불편·부담완화 차원에서 스마트그린산단 개념·지원근거를 마련(산업부)하고 현장체감 제고를 위해 신산업 현장애로(63건), 기업건의(131건), 신문고 건의(253건) 과제 등을 개선했다.

이밖에 정부혁신 부문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책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했으며 정책소통 부문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탄소중립 등 범정부 현안에 대한 부처간 유기적 소통, 협업을 강화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에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발전 시켜야할 과제 등은 소관 부처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