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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전건협회장 “전문건설 대업종화 전면 재검토” 요구기자간담회서 “현재 시장상황 생산체계 개편 취지와 안맞다” 주장...사고 원인 안따지고 사업자만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불합리’ 지적도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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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3  0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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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따른 건설업자간 상호시장개방과 전문건설 대업종화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추진을 선언하고 나섰다.

작년 11월 새로 취임한 윤학수 회장은 지난 1월 1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협회 사업추진 방향과 현안사항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현재 시장상황은 당초 생산체계 개편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전개되어 중대형 업체가 소규모 업체의 시장을 잠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호시장 개방을 강제화하여 발주자와 양 업계가 혼란하고, 특히 소규모 공사 입찰시장은 과열·혼탁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공사를 상호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긍극적으로는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 개편된 생산체계에 대한 원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전문건설 생존권 수호결의대회를 개최하고, 3월 대선 전에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공공공사 낙찰하한률 상향 △계약이행 보증금 부담완화 △공공입찰 참여시 설계서 공개 의무화 △하도급 입찰경과 공개제도 법제화 △시공완료 분 압류금지제도 도입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 △특수형태근로자 이법 대응 △건설노조 채용강요·현장점거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건설현장 사회보험제도 보완 및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윤 회장은 특히,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안전보건의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데다 과도한 처벌을 담고 있어 영세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사망사고 감축은 처벌보다 산재예방 차원의 정책이 우선돼야 하며 올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은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자만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자동차 사고를 처리하는 방식과 같이 근로자와 사업자간 사고원인을 몇 대 몇으로 평가하여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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