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 실효성을 높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내야한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포함시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로,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하면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된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국토부는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 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준 바 있다.

하지만 기한이 만료돼 그동안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가 잇따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조성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도시 근처 자연 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됐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도 신설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자를 면제해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및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