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집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할때 철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비과세 된다. 

또한 1주택자나 조합원 입주권 1개를 보유한 1가구가 주택을 양도하면 거래가액 기준 12억원까지 양도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1월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범위가 확대됐다.  주택건설사업자 외에 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또한 LH 등이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에 사는 1주택자도 5년 이상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분양받은 임대주택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종부세를 산정할때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2∼3년간 주택 수에 포함시키기 않기로 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 기간 특례도 신설됐다. 상생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도 추가됐다.

현재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 주택조합,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양도세 보유 및 거주 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공공매입임대주택도 추가된다.

이밖에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기술 19개가 신성장 원천기술로 인정받아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1월20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