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에서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절차와 함께 조정방법 예시 6건과, 민원응답 사례 21건 등을 담았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북을 통해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가이드북 제작과정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고, 분쟁조정에 노하우가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도 수렴했다.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을 통해 먼저 공개하고 책자로 제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