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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대 노총 건설노조’의 불법과 횡포가 심각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건설기계 개별사업자’들이 정부세총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건설기계 차주들의 모임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이주성, 이하 건사협)’소속 회원 1천여명은 12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문 앞에 모여 ‘폭력과 공갈·협박을 서슴치 않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유관 정부기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건사협은 양대노총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 자기들 소속 조합원의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하며, 비조합원을 내쫒고, 건설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 출입 방해와 점거는 물론 항의하는 비조합원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사협은 성명서를 통해 “건설노조의 패악을 제지·차단하고 엄벌해야 할 행정·입법·사법 등 국가 권력이 모두 뒷짐지고 있는 사이 건설현장은 불법과 무질서의 본거지가 돼 가고 있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산업의 최하위에 속해 있는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대여업자)들과 건설기자재사업자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이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노조 소속 다수가 건설기계 여러 대를 갖고 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심지어 사업주가 노조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면서, “진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는 외면 받고, 사업주 가입 등 불법이 횡행하는 건설노조는 ‘사장님 배불려 주는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한탄했다.
건사협은 또, “이 같이 건설노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가입되어 있고, 이는 관련법에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사업자 건설노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사도 없이 심사를 종료해 버렸으면서도, 국회의원이 건설노조 갑질방지 입법을 추진하자 ‘별도의 입법 없이도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모를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 정부기관들을 맹비난했다.
건사협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정부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하고, 건설사들도 잘못된 노조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다음,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까지 가두시위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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