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자재ㆍ기술ㆍ환경
감사원, “특정공법 기술심의기준 불합리 개선하라”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공개...국토관리청 시공실적 등 검증 기준 개선 요구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1.26  11:11: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기술심의기준이 불합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공개한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특정공법 선정업무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청은 순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특정공법 심의기준을 개선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토관리청 등이 건설공사에 특정공법을 적용할 경우 공법에 대한 시공성, 안전성, 내구성 등을 알 수 있는 시공실적이나 품질시험 성적서등 자료를 첨부해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자료는 심의위원이 특정공법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검증된 실적만 인정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5개 국토관리청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면서 ‘시공실적’의 경우 서울 등 4개청은 최근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고 이 중 서울을 제외한 3개청은 실적검증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원주청도 실적 인정기간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질시험성적서도 서울 등 2개 국토관리청만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주고 있고 익산을 제외한 4개 국토관리청은 별도의 인정기관을 두지 않고 있다.

대전청이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심의한 10건에 대한 특정공법 시공실적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9건 공사에서 특정공법의 시공실적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및 대전청이 같은 기간 심의한 총 207건 공사 중 40건은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제출받은 167건 중 4건은 인정기간(최근 3년 이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공사비 1억원 미만의 특정공법을 선정하는 국토관리사무소도 18개 중 5개 사무소는 자체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부서가 임의로 특정공법을 선정하고 있다.

나머지 13개 국토사무소는 자체 심의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공법 후보 수, 심의위원 구성, 평가 방식을 제각각 마련해 운영 중이다.

‘시공실적’도 13개 국토사무소 중 10개는 실적 인정기간(최근 3년 또는 5년)은 마련했으나 이를 검증하는 기준이 없고, ‘품질시험성적서’의 경우에는 인정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5개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시공실적 및 품질시험성적서 검증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토록 할 것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또한 18개 국토사무소도 소관 국토관리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기술심의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또는 개선토록 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양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윤학수 전건협회장 “전문건설 대업종화 전면 재검토” 요구
2
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
3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운영위원 선거 “후보자=당선자”
4
표준시장단가 직전대비 3.17% 상승
5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55년 단절구간 복원 착수
6
나라장터, 전문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일제 정비
7
전자투표·직선제, ‘건설기술인협회장 선거’ 본격 시작
8
작년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절반이상 업종전환 완료
9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사례집’ 발간
10
작년 11월 주택 매매거래량 전년대비 42.5% 줄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