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기술심의기준이 불합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공개한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특정공법 선정업무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청은 순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특정공법 심의기준을 개선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토관리청 등이 건설공사에 특정공법을 적용할 경우 공법에 대한 시공성, 안전성, 내구성 등을 알 수 있는 시공실적이나 품질시험 성적서등 자료를 첨부해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자료는 심의위원이 특정공법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검증된 실적만 인정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5개 국토관리청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면서 ‘시공실적’의 경우 서울 등 4개청은 최근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고 이 중 서울을 제외한 3개청은 실적검증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원주청도 실적 인정기간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질시험성적서도 서울 등 2개 국토관리청만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주고 있고 익산을 제외한 4개 국토관리청은 별도의 인정기관을 두지 않고 있다.

대전청이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심의한 10건에 대한 특정공법 시공실적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9건 공사에서 특정공법의 시공실적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및 대전청이 같은 기간 심의한 총 207건 공사 중 40건은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제출받은 167건 중 4건은 인정기간(최근 3년 이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공사비 1억원 미만의 특정공법을 선정하는 국토관리사무소도 18개 중 5개 사무소는 자체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부서가 임의로 특정공법을 선정하고 있다.

나머지 13개 국토사무소는 자체 심의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공법 후보 수, 심의위원 구성, 평가 방식을 제각각 마련해 운영 중이다.

‘시공실적’도 13개 국토사무소 중 10개는 실적 인정기간(최근 3년 또는 5년)은 마련했으나 이를 검증하는 기준이 없고, ‘품질시험성적서’의 경우에는 인정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5개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시공실적 및 품질시험성적서 검증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토록 할 것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또한 18개 국토사무소도 소관 국토관리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기술심의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또는 개선토록 하는 방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