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충청지역 4개 조합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등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2억7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월22일 밝혔다.

이들 조합은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본조합)과 3개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집행한 2017‧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3개 조합은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동부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북부조합) 및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부조합)이다.

이들 조합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합과 3개 조합은 입찰에서 3개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했다. 

당시 입찰 공고에는 1개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 공고수량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본조합과 3개 조합은 3개 조합 각각이 전체 공고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조합 모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했다. 

본조합은 입찰 자체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두건 입찰에서 합의한 투찰수량과 가격대로 3개 조합이 낙찰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