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오피니언사설
징벌적 세금, 실수요 1주택자에겐 퇴로 열어줘야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1.21  13:40: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발송됐다. 고가의 1주택자, 다주택자들은 '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였다. 종부세 대상이나 과세 금액 모두 크게 늘어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0만 명 늘어난 76만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소유자 수 1천469만7천명(2020년 기준)과 비교하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5.2%가량 된다.

게다가 76만명에 이르는 종부세 대상자 중 전년에 비해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어나 1억원 대를 내야 하는 이들도 많다. 월급쟁이의 1년 연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집을 팔기도 어렵다. 양도소득세가 주택 매도 차익의 최대 75%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실화하고 세율을 대폭 올린 게 세금 폭탄의 직접적인 이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초래된 집값 폭등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이를 이어받은 문 정부는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집값 안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결과는 집값 상승으로 돌아왔다. 부동산 가격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다.
 
연간 종부세는 2016~2018년까진 1조원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9년에 2조원대에서 작년에는 3조원을 훌쩍 넘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늘어날수 밖에 없다.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 하지만 실수요 1주택자까지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 정부는 부동산 차익을 '불로 소득'으로, 집 주인을 '투기 세력'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수요 1주택자들에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집 한 채만을 갖고 소득 없는 은퇴자들도 마찬가지다. 정부 정책실패를 왜 애꿎은 이들 실수유자들에게 전가하려 하나.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양규 편집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윤학수 전건협회장 “전문건설 대업종화 전면 재검토” 요구
2
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
3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운영위원 선거 “후보자=당선자”
4
표준시장단가 직전대비 3.17% 상승
5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55년 단절구간 복원 착수
6
나라장터, 전문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일제 정비
7
전자투표·직선제, ‘건설기술인협회장 선거’ 본격 시작
8
작년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절반이상 업종전환 완료
9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사례집’ 발간
10
작년 11월 주택 매매거래량 전년대비 42.5% 줄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