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억원 이하 소액 과징금 사건에도 약식으로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사건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17일부터 12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리 방식은 위원, 심사관, 사업자 등이 심판정에 모여 법리적 쟁점을 다투는 구술심리와 당사자 변론 등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서면심리로 구분된다.

소회의 사건 중 사업자가 행위사실과 심사관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리해 신속 의결하는 약식절차가 적용된다.

하지만 심사관이 위반행위가 중대해 과징금 부과명령이나 고발(소비자법 관련 고발은 제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구술심리를 거쳐야 하고 일정한 대기시간이 걸린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사업자의 수락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회의는 서면심리를 통해 과징금 등을 잠정 결정(10% 감경 적용)한 뒤 사업자 수락여부를 물을 수 있다.  사업자가 수락하는 경우 잠정 과징금액이 그대로 확정돼 약식의결된다.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보장하나 사업자가 수락할 경우를 전제한 과징금 10%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 공정위 사건처리에 고려돼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의 신청이나 공정위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선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근거도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규정엔 참고인으로 지정된 관계 행정기관 등이 공정위 심의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국가기관 등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지정없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도 확대했다. 소회의 심의 기일 통지 시점을 심의 개최 5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앞당겼다.

신고유인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서엔 신고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개인정보 기재란이 없어 신고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신고인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운영하는 익명 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했다.

이와함께 불공정행위 신고서 양식에 분쟁조정 희망 의사나 조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마련해 분쟁조정 제도를 신고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분쟁조정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화되고, 절차적 엄밀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 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12월30일에 맞춰 개정 규칙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