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 공동 경제권역 구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는 동시에 국가 사무를 적극 위임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월14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이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가 마련됐다.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한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국비 300억에서 총사업비 천억, 국비 500억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수시심사 적극 활용하여 신속 지원한다.

예산 편성 시,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상향(50% →60%)한다. 
 
또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를 구성하여 견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며,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 및 인력도 보강한다.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하며, 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 종합적인 사업패키지 및 재정·사업·규제·세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 및 환승센터, 도로를 확대하는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하여 네트워크의 핵심인 광역교통망을 조성한다.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범부처 지원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하고, 주거플랫폼·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자족생활권을 구성하여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기업들이 초광역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브기업군 투자유치를 위한 조달·국고보조·R&D 매칭 등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도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