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담당 직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임대인 44명의 주택 80건에 총 159억원의 신규 보증이 잘못 발급됐고, 이 중 10건에서 23억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 세입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금보증사고 임대인 추가 보증가입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HUG의 보증발급시스템(차세대시스템)을 담당하던 A씨는 2019년 1월 29일, 보증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임대인의 주택에 신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발급되지 않도록 시스템에 반영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서 요청받고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그 결과 지난해 5월까지 차세대시스템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임대인 44명을 걸러내지 못해, 이들이 소유한 80건의 주택에 총 159억원 규모의 보증이 잘못 발급됐다. 발급되어서는 안 될 보증이 추가로 발급된 것이다.

추가 발급된 전세금보증은 홍○○ 씨에게 15건이 몰려있어 보증금 규모도 31억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황○○ 13억(6건), 진○○ 7억원(4건), 장○○ 6억원(5건), 한○○ 6억원(2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추가로 발급된 80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건에서 또다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10건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금액은 총 23억원이었다. 가장 고가인 보증금이 3억 8천만원(2건)이었고, 가장 적은 금액은 7천만원이었다.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23억원은 HUG가 전액 대신 지급했지만, 정작 HUG는 임대인으로부터 10억원(45%)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한편, 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시스템 개선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2인이 올해 초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은 “HUG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어도 될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70명의 세입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만큼 HUG가 책임지고 각별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는 일이 많아지면 그 피해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HUG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하는 모든 고객에게도 전가된다”며 “다시는 이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업무통제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