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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자 엄정 집행총 19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조치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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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0  2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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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업체 총 19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집행했다고 10월7일 밝혔다.
 
이들은 하수관 제조업체들로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277억원 규모의 공공기관이 실시한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 등을 합의하고 실행, 부당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사건의 5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조달청은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한 점,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점,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직접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는 부당이득금 3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불공정 조달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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