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07개 공공기관의 퇴직 임직원 464명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하는 사례를 막기하기 위해 487개 공공기관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9월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464명의 재취업외에 재취업 심사를 하도록 정부지침에 규정됐음에도 규정이 없는 기관이 58개 기관(54.2%),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103개 기관(96.3%)이나 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등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재직 중 징계, 업무 관련성 등도 심사평가항목에 반영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직임직원 재취업자 명단을 해당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토록 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공 부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