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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요건
박상현 변호사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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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4  09: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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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현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이번에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발주자 즉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요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즉 파산 등으로 인해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발주회사 사이에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하청회사가 발주회사에게 바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사업자(원청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발주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도 직접청구가 가능하고,

네 번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중략)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 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후략)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은 직접지급 요청을 수급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발주자가 그 직접지급 요청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위 하도급법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원청)의 도급인(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인(발주자)은 직접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원청)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 즉 발주자가 수급인(원청)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이러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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