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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규제관련 제도개선 추진노형욱 국토장관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서 밝혀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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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2  17: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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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분양가 심사제 등 민간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과 관련,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월9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LH·HUG·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주택 협회 및 건설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형욱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주택협회 김대철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인근시세 기준 등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되도록 설계돼 일부 사업자는 모든 준비를 마쳐 놓고도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특히 시·군·구별로 서로 다른 분양가 인정기준을 적용해 업계의 혼란이 크다”고 호소했다. 

노 장관은 “이들 제도는 분양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나 시장 안정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주택공급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규제도 현실에 맞게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장관은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이나 팬데믹, 언택트 시대상황을 고려하면 다양한 스타일의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신축매입약정 등 전세대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유인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관련, 업계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기금·세제지원 확대 등 추가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요청했으며 노 장관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8월 발표한 민간 사전청약 10만1천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계 의견수렴 및 기관별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박재홍 회장은 사전청약에 대해 “발표 당시에는 반신반의했던 주택업체들이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며 “인센티브를 고려하면 향후 사전청약 참여 업체가 정부 추정치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회장은 다만 “LH 공공택지 민간공급분에만 시행하는 사전청약을 지방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택지에서도 확대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과 호응에 감사하다”며 “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공정한 택지공급제도와 추정 분양가 심사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와관련,  LH는 오는 11월 중 최초 민간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택지공급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HUG도 사전청약 시 추정분양가의 산정과 심사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있다. 청약 참여자가 안심하고 기다리실 수 있도록 추정분양가와 확정분양가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검토 중이어서 내달부터 민간 시행자의 추정분양가 심사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민간 사전청약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이 일반청약에 못지 않은 다양한 세부정보와 사전청약의 전반적인 추진일정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약홈 개편 설계에 착수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논의한 민간분야 애로사항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기된 다양한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부처협의 등을 조속히 마치고, 그 결과를 이른 시일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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