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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강화동점차 처리기준도 개선, 정당 계약 대가 받을수 있게 돼...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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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4  1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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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 공사계약에서 낙찰을 받으려면 안전 평가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동점을 받았을 경우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불법 하도급 원·하도급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이 강화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월11일 열린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와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 안전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경우 부가적으로 신인도 가점으로 평가하던 ‘안전’을 정규 배점으로 전환하고 우선 공기업 대상 시범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낙찰자 결정 단계에서는 공사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건설안전 평가의 점수 폭 확대 등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사고사망만인율이 업계 평균 이하인 자에게 가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전체 업체에 업계 평균을 기준으로 가‧감점을 부여, 점수 폭을  확대키로 했다.

공공 공사에서 저가입찰 관행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돼 온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도 개선해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계약 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동점자 발생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입찰금액의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간이형 종심제(공사비 100~300억원)부터 우선 시행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시범사업(2021년 20건, 2022년 30건) 후, 오는 23년1월부터 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킬 경우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은 귀속 대상에서 없애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불법 하도급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원·하도급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조치도 강화한다.

현재는 불법 하도급을 한 자만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지만 앞으론 불법 하도급을 받은 자도 추가된다. 임찰참가 제한기간도 4개월~1년에서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특조위 조사·권고내용을 반영, 발전산업에서 실제 투입인력과 집행 임금을 감안한 노무비로 계약하고 발주기관이 실 집행임금을 점검해 미집행시 계약금액 감액 등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제품, 융·복합 서비스 등 혁신·신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계약법령의 틀을 벗어난 혁신적인 계약제도를 선 도입 → 시범운영 → 후 정규제도화 하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신규 계약제도 실험과 피드백이 가능해져 변화된 계약환경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안 차관은 의결된 법령 정비 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 등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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