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거래 2천420건, 법령위반 의심 사례 69건이 확인됐다. 또 시세조종을 목적으로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도 최초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7월22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시장교란행위에 집중, 실수요자를 위한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획단은 먼저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5.12일 기준)를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천420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기획단은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으며 이같은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도 발생했다고 기획단은 설명했다.

특히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단지·인근지역의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으므로 발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심정황이 포착되면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조종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만 하고 추후 이를 해제신고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고가로 신고하고도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등기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된 허위신고 의심거래 2천420건, 실거래 심층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또한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며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3080+ 사업이 높은 주민동의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고,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같은 공급대책의 본격 시행과 함께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