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이 10억원 미만 종합공사 도급 시 상호 등록기준을 면제하는 건설산업법 재개정안이 시장의 혼선을 불러 온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월6일 ’건설 생산체계 개편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재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이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운용 초기 통계 착시에 따른 전문건설의 피해만을 부각한 잘못된 제안 사유로 인해 오히려 생산체계 개편의 목적인 상호시장 진출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유도의 원칙은 외면된 채 업역 개편 이전의 첨예했던 업역 다툼을 다시금 유발한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이번 개정 발의안은 특정 업종에게만 경쟁의 우위를 제공하는 일방향의 비대칭적 규제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된 신규 투자 기반 상호진출을 꾀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제도 도입이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기업의 투자 유인을 법률로써 저해하는 제도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이 제기한 한계와 문제점을 보면,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의 전문건설업 도급 시 종합공사업 등록기준 면제안 관련해 제한적 통계 정보를 활용한 전문건설업 일방 피해 발생의 잘못된 주장 및 상호 합의한 생산체계 개편의 핵심 원칙 부정으로 시장 혼란 확대가 예상된다는 것.
또한 불공평한 경쟁 심화 촉진으로 시장 왜곡이 불가피하고 업역개편 초기 섣부른 개정 추진은 부적절하며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특혜를 이미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상호시장 진출 시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이 원칙이고 이를 고려해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과 입․낙찰제도, 산업환경 등이 설계돼 있어 종합공사에서의 더 많은 종합건설사업자 도급은 예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을 단순히 금액(10억원)으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개정안 통과 시 오히려 안전사고, 부실시공 가능성 증대가 우려되며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의 위임 입법 위헌성 주장에 따른 법 개정 필요성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시적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 참여 배제 범위 기준 확대안 관련해서는 이미 조정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 법 개정 추진으로 시장 혼선이 유발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법체계에 배치되는 무리한 공사예정금액 정의 적용으로 제도 혼선 및 안전․품질관리 우려 증대 등을 지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1∼4월 공공공사 발주 및 낙찰 실적 분석 결과, 전체 발주공사 대비 종합․전문건설업의 상대 시장 진출 정도를 건수 기준으로 보면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업보다 오히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 40여년 간 심화된 갈등 구조만을 빚었던 업역 갈등을 해소하고자 이번 업역규제 개편을 추진했는데 시작부터 업역갈등을 다시금 유발하는 재개정안은 적합지 않다. 이익과 이해 사이에서 국회의 합리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을 통해 건설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 및 전문공사 구분(판단) 기준과 상호시장 진출 허용․비허용 판단기준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종합 및 전문공사 판단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와 비허용 시 합리적 판단 사유가 부재해 발주자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불필요한 업역갈등 최소화를 유도 가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