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1일부터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말까지로 규정되면서 기존의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업종전환은 지난해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나 같은 기간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에 자격이 부여된다.

건축이나 토목의 종합건설업이나 유지보수 관련 전문건설 대업종 3개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업종전환 신청 기간은 7월1일부터 오는 2023년말까지다.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려면 대한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면 해당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기간 내에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다만, 업종전환 신청을 빨리 할수록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높아지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업종 전환을 신청한 시설물업체에는 종전 실적의 50%를 가산하고, 내년에는 30%를 가산해 준다. 업종 전환 마지막해인 2023년에 업종 전환을 하면 10%만 실적 가산을 부여한다.

실적전환은 종전 실적을 토목과 건축분야로 구분하고 전환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가산받거나 가산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업종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 사업자별로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전 시설물 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

올해 업종 전환을 한 시설물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바뀌며, 내년 1월 이후 신청하면 등록관청이 업종전환 처리 완료일로부터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말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종전환 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수행한 공사실적은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국토부는 업종전환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키 위해 추가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6년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6년 3분기까지 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이면 2029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한다.

다만, 등록기준 유예를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물업 등록기준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등록기준 유예기간 동안은 공제조합 등에 납부해야 하는 추가 의무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된다.

한편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업체는 업종전환 효력이 발생하고 실적이 전환되는 날부터 가산 및 인정받은 실적으로 종합이나 전문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7월1일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관심있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도별 현장 설명회 일정 및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담은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