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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의 효력과 의미
박상현 변호사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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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4  16: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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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기업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때 총괄계약의 효력과 의미에 대하여 최근에 다시 확인한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므로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가운데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비계약에 있어서는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연차별 계약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 및 지급될 공사금액을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계속비계약은 사업의 경비 전체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회계연도에 걸친 사업에 대하여 총액을 정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연부액을 부기하여 회계연도에 따라 연부액이 집행되는 계약이다.
이와 달리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우선 1차년도의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한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가운데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장기계속계약에서는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간접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사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한하여 간접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생김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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