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이 20~30%로 결정됐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 등에 수소충전소 증축시 건폐율이 완화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광역시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중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을 20~30%로 정했다. 

또한 특·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예: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했다.
대신 개발이익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자치구에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 귀속비율을 ‘최소 20%~최대 30%’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신속한 수소 충전소 확충을 위해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규제를 완화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단,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그동안 기존 주유소 등에도 수소복합충전소 구축을 적극 추진했으나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었다.
현재 건폐율은 주거지역 50∼70%, 상업지역 70∼90%인 반면, 자연녹지지역은 20%에 불과하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도 확대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비롯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추가됐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다.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한다. 그동안 지정대상을 도심·부도심, 지역거점 철도역, 대중교통 결절지 등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당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성장관리계획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20→30%)할 수 있는 녹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속성상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되, 이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단기간 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존치기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일반건축물과 유사하게 “항구성“을 지닌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광역시 내 자치구 간 균형발전, 도시의 창의적 개발과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도심 인근에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확충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