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때 서류 제출이 간소화 되고 감정평사사무소 휴·폐업 신고의무가 폐지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경우 등록기준이 완화되고 도시재생 사업의 의제처리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2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에 대해 산업계,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과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를 집중 검토,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의 경우 국토교통 규제혁신을 위해 12개 분야별로 설치한 규제혁신 TF 중 건설 분과를 통해 건설업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1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보면 우선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서류제출이 간소화 된다.
지금은 보통 약 천여 페이지가 넘는 PQ평가 제출서류 마다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원본 대조필, 직인날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원본대조 확인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직인 날인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업체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아울러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도 없어진다. 그동안은 감정평가사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하고 휴·폐업 할 때에도 이를 신고해야 했다.하지만 자격 등록 및 갱신, 고용신고와 같은 제도를 통해 정보관리가 가능한 만큼 휴·폐업 신고의무를 폐지해 업계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시 서류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10년마다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신청시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제출해야 했으나 정기 적성검사 소관 관청에서 면허 소지여부 등을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존 면허증 제출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전용되는 사무공간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증가하는 사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해 업무공간을 갖춘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도시공원 법령 위반자에게는 3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나, 공익성이 높은 도시공원·녹지 내 가스정압시설, 열수송관 설치·관리 사업자 등의 사업자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도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의 의제처리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한편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의 경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이 개정된다. 
국토부는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예규)’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성실적증명서와 직접시공실적증명서 등 유사 실적증명서의 경우 전자증명 발급이 가능한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으로 실적증명을 일원화 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효율을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규제개선과제에는 민간 건설공사의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도 포함됐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개별규제 개선과 함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 규제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