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종합업체와 같은 등록기준 보유를 면제하고, 종합건설업체의 참여가 금지되는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범위을 사실상 확대(2억원 판단시 관급자재비, 부가세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업계간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정부는 2018년 12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공부문은 2021년부터, 민간부문은 2022년부터 각각 실시하도록 하면서, 대부분 소규모 전문공사만을 수주하는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종합건설사업자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2023년까지 참여할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김윤덕 의원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해당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각각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대부분의 전문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2명과 자본금 1.5억으로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5∼6명(중급기술자 2인 포함)과 자본금 3.5∼5억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을 위한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이 지연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이 같은 건산법개정안을 지난 4월20일 대표발의했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효과가 종합건설업체에 집중되는 수주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건산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건설업계는 올해부터 전문·종합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상호시장 진출실태는 수주량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7% 안팎 수주에 그친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27% 이상 수주하여 상대시장 진출은 4배 규모에 이르는 격차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시장혼란 확대 및 업역개편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상호시장 진출은 최소한의 종합-전문간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업역개편 전면 재검토 요구 등 극심한 시장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종합업체 전체의 99%(1만3천420개사)에 해당하며, 그 중 30%는 연간 총 10억원도 수주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 법안은 영세 중소업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