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막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6월18일 발표했다. 2023년 1월 시행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돼야 하는 임금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시장경제질서에 정면 배치되는 제도라며 도입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했으며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적정입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인 근로자에게 먼저 시행하고, 재료비·경비 지급대상인 현장 작업 근로자도 추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국가 재정부담 및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하고,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정부의 건설업 최저임금제(적정임금제) 도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6월 18일 즉각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6개 단체는 정부가 건설업 최저임금제(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6개 단체는 “최저임금제는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돼야 하는 임금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시장경제질서에 정면 배치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시 다른 산업에서도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가 빗발칠 우려가 있으며, 모든 산업에서 적정임금 수준 결정에 따른 노사간 이해충돌 등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노무비가 삭감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건설현장에서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설노동시장의 특성상 일방적 임금삭감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면서 임금직접지급제 등이 도입돼 이미 제도적으로도 임금 삭감 방지 장치가 완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발표는 청년 일자리 확보 정책과도 엇박자가 나는 제도라는 점도 지적했다. 

발주자로부터 제한된 노무비를 지급받아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의 실직·고용감소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6개 단체는 “과거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과도한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로 많은 주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업 최저임금제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제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건설업계의 의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