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선도구역 5곳이 연내 정비계획 수립·입안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공공시행자 지정 등 관련절차를 차질 없이 시행중이라고 6월17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20.5.6.) 등으로 도입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지 발굴을 위해 공모, 사전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컨설팅 결과 올해 주민 10%이상 동의를 획득한 구역 중 정비 필요성 등 추진 여건을 감안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1차 8곳, 2차 16곳, 총 2.5만호 규모),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총 2천호 규모)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선발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 29곳은 현재 예비시행자인 LH․SH가 주민설명회, 컨설팅 결과 회신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공정비사업의 개략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중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6월 현재 전체 24곳 중 16곳(1차 7곳, 2차 9곳)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8곳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설명회를 완료해 주민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안) 수준의 개략계획을 수립하는 심층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현재 전체5곳 중 2곳을 대상으로 심층컨설팅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LH·SH는 나머지 3곳도 상반기 중 심층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 수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공공재개발의 경우 6월11일 용두1-6구역이 주민 70%이상의 동의를 얻어 SH를 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15일에는 신설1이 68% 동의로(법적 요건 : 주민 2/3이상) LH를 시행자로 지정 신청했다.

봉천13(동의율 54%)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인 나머지 6곳도 상반기 중 주민동의를 거쳐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위9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이 아닌 16곳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가칭)을 구성하고,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주민-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도 중곡아파트에서 주민 77%이상이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망우1은 6월10일부터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14일 현재 주민 26%동의) 사업에 대한 호의적 여론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중곡A, 망우1은 조합-공공 공동시행(조합원 50%이상 동의)을 목표로 7월 중 LH와 시행자 지정 및 사업지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구역에 대해서도 이르면 연말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향후에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주택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수도권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 등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