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이 구체화 됐다. 

전매제한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1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10∼25%를 먼저 내서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감안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갖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

또한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키로 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임을 감안한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관련 공급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