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내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5월18일 오전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에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참석했다. 

가운데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노 장관은 우선 주택공급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기관,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기관별 조화로운 역할 분담으로 시장에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 장관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자체에서는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개발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업설명, 세심한 세입자 보호방안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HUG 등 유관기관에서도 금융·보증 등 소관 분야에서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관련 입법 등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도 강조했다. 다만 민간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수요와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해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민간공급을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참석 기관들은 2.4 대책의 조속한 성과창출과 공급 신뢰감 제고를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미 지구지정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증산4지구 등을 포함,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와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는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추가 후보지 발굴 및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인허가 절차‧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